생활SOC 개념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훈령* 제2조)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생활SOC 개념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추진방향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3대 분야 · 8대 핵심 과제

  •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취약지역 시반시설 확충
    (도지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시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추진방식혁신(제도개선)

총 투자 규모

3년간 총 30조원 (지방비 포함시 48조원) 수준 투자

(전 과정) 지역주도 = 중앙지원, 주민참여